'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힌 변협 김현 회장의 발언에 대해 환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변협 인권위원회 박호균·강현철 변호사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 역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자 변협 김현 회장은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그러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변협 인권위원회와 국회의원들의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필요성 주장과 규제의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의협 회장의 반대 주장은 자연스럽다”며 “그러나 문제는 변협 인권위원회가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한 아젠다에 대해 변협 회장이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는 발언을 의협 회장에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변협 회장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우리나라 변호사를 대표하는 변협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라며 “국민과 환자 인권 옹호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할 변협 회장이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이를 본 국민과 환자들이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아젠다에 대해 변협이 의협에 백기를 든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면서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아젠다가 사회적 논란이 된 이상 변협은 이에 관한 공식 입장을 조속히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