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후로도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대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비대위 투쟁분과위원회 최대집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역 앞 만복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투쟁위는 총궐기대회까지를 제1차 투쟁기간으로 설정하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켜볼 것”이라며 “만약 정부의 태도 변화가 미흡하거나 의료계를 탄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의료계 투쟁에서 전례가 없었고 경험하지 못했던 의료계 대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망상”이라며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예비급여제도 또한 보장성 강화와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비급여를 국가 통제 하에 놓으려는 기만적인 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비대위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비대위는 오는 12월 10일 정부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 제도 철회, 진료비 정상화 등 의료계의 합당한 요구사항을 제시할 것”이라며 “만약 우리가 강력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줬음에도 정부 측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12월 17일을 기점으로 제2기 투쟁단계로 돌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제2기 투쟁단계는 그 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매우 높은 수위의 투쟁이 될 것”이라며 “지난 2000년 의료 대란이라 불리던 의약분업 이상의 전례 없는 투쟁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큰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복지부의 협상파트너는 비대위 뿐이라고 강조하며 복지부가 의·병협의체 운영을 강행할 시 "협상은 없다"고 공언했다.

이 위원장은 “복지부가 의병협의체를 통해 문재인 케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복지부가 협상을 원한다면 비대위와 1대 1로 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고 정부가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협상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복지부가 의병협의체 운영을 강행한다면 의료계와의 협상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또 협상 시한을 12월까지로 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적극적인 저지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국민 편의성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주장하지만 이는 국민건강권과 관련된 문제로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면서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비대위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와 관련한 전권을 가지고 있지만 회원들의 권익 수호를 위해 의협 집행부와 함께 활동할 수 있다”면서 “의협 집행부와 협조해 법안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