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문재인 케어의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건보적립금이 약 8조원이었을 때 24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세운바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22일 문재인 케어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한 기재부 질의에 대한 기재부장관의 서면 답변을 공개했다.

우선 김 의원은 "정부가 이번 대책 시행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결국 세금으로 지원되는 건보 준비금, 건보료 인상분, 국고지원 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20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의 일부 활용과 함께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 재원범위 내 국고지원 확대를 병행하면 무리없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 정부에서는 2013년 말 건보 적립금이 8조2,000억원인 상황에서도 24조1,000억원 규모의 건보 보장성 강화 계획(2014년~2018년)을 추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건보 적립금이 8조원대였을 때 24조원 규모의 건보 보장성 강화 계획을 추진했던 만큼, 건보 적립금이 20조원대인 현재 문재인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건보 보장성 강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3% 가량 올린다면 당장 8~9년 후인 2025년~2026년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상한인 8%를 돌파하게 된다. 이대로 가면 10년 내 건보료율은 법적 상한을 새로 고쳐 10% 이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정부는 불요불급·부정·과잉 급여지출 억제, 예방의료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료비의 선제적 절감 등을 통해 중장기 급여지출 증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감으로써 국민부담이 되는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의 ‘정부가 국민들에게 가파르게 상승할 건보료 폭탄에 대해 솔직히 설명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지난 정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급여지출 효율화, 적립금 일부 활용, 국고지원 확대와 함께 적정수준의 보험료 조정을 통해 무리없이 재원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고령화 등에 따른 구조적인 급여비 지출 증가 요인에 대해서는 만성질환 사전관리 등 예방적 의료시스템 구축, 동네병원과 대형병원 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부정·과잉급여 원천차단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지출 증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새 정부의 사람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안정적 보험료 수입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같은 질의 외에도 여러 각도에서 문재인 케어 재정 마련 방안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기재부는 ‘건보재정의 중장기 지소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는 입장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재원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관계기관과) 협의했나’라는 물음에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 지출 변동, 보험료 인상 수준별 보험료 수입 전망, 불요불급한 급여지출 절감 방안,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한 국고지원 가능 규모 등을 중심으로 재원 대책을 면밀히 검토·협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기재부의 ‘지난 정부에서 24조1,000억원 규모의 건보 보장성 강화 계획을 추진한 바 있고 지난 3월 중기재정 추계에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지출 소요를 반영했다’는 답변을 근거로 ‘문재인 케어는 사실상의 박근혜 케어로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장관이 밝히고 있듯 건보 보장성 강화는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부터 치열하게 노력해온 성과”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되는 급여지출 소요가 연간 1조5,000억원 가령으로 향후 5년간 6조7,000억원 수준에 불과한데도 그것이 전혀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인양 포장해 30조6,000억원을 추가 지출하겠다는 식으로 선전해 진실을 모르는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