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화두로 떠올랐다.

대전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대전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대전협 회장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 및 토론회에서다.

기호 1번 안치현 후보(서울대병원 비뇨기과)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이뤄나가기 위해 제시한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제시한 안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현실화 시키려면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는데 재정 마련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로 시행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기호 2번 이경표 후보(가톨릭중앙의료원 내과)도 “정부는 무엇이 급해서 이런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놓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방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벤트성 대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대책”이라며 “건강보험 누적흑자를 이용해 보험료를 인하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두 후보는 전공의특별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보완해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을 이뤄야 한다는 데도 한 목소리를 냈다.

안 후보는 전공의특별법을 보완하기 위해 전공의들이 원하는 개선 방향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전공의특별법을 전공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팀을 꾸려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으고 불합리한 일에는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며 “현재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10명 중 전공의는 고작 2명”이라며 “수적 열세에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만큼 회원들이 이들을 돕는 것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공의특별법을 개정해 ‘전공의 1인당 입원 환자 수 제한제도'와 ’당직수당 누진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상대적으로 더 약자인 저년차 전공의들이 환자수와 당직일수에서 지나친 차별을 받지 않도록 1인당 입원환자 수 제한, 당직수당 누진제를 전공의특별법에 포함 시키겠다”며 “미국의 경우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피해를 받으면 이는 곧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큰틀의 정책 방향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던 두 후보는 세부 공약 사항에서 차별화를 드러내기도 했다.

안 후보는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지원 도입 ▲전공의 폭력 근절 ▲전공의 의견 개진 창구 마련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이 후보는 ▲전공의 날 제정(휴가) ▲야간 부업제도 도입 ▲전공의 휴가 확대 ▲전공의 대축제 개최 ▲대전협 회장 선거에 온라인투표 도입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