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병원 간호사 실태조사’ 분석 결과 공개…유휴 간호사 유입 방안 촉구

간호사들의 근로실태가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 대한간호 통권 263호를 통해 ‘병원간호사 근로조건 개선방향’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병원간호사회에서 실시한 ‘병원 간호사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2008년 17%였던 간호사 이직률은 2016년 15.7%로 8년간 1.3% 감소하는데 그쳤다.

2011년 30.3%였던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2016년 35.3%로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간호사 및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우리나라 근로자 산업별 이직률에 비해 각각 평균 3.7배, 8.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평균 근속년수는 2016년의 경우 8.25년으로 조사가 시작된 2013년(8.25년)과 차이가 없었다. 종별로는 2016년 상급종합병원 평균 근속년수는 9년 6개월, 종합병원 7년 3개월, 병원 8년이다.

간협은 이 같은 열악한 근로실태의 원인을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보고, 인력 확충을 위해서 ▲탄력근무제 도입으로 유휴 간호사 유입 촉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시행을 제시했다.

또한 인력 확충 문제가 단순히 병원만이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간호사 부족문제는 근로환경의 악화뿐 아니라 국민건강 위협까지 초래하고 있지만, 정부는 간호대학 신설과 입학정원 확대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출산·육아 문제의 해결로 이직을 막는 것은 물론 유휴간호사 유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병원으로 하여금 법정 간호사 인력을 충족하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시행“이라며 “인력확충이 단지 병원사용자 측의 비용부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이라는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 미충족 병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도적 제재 장치를 마련하고, 병원이 인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의 개선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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