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실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기존에 운영했던 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는 물론 내부에 비급여제도개선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실손보험관리대책 TF까지 구성했다.

우선 복지부는 오는 21일 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는 지난 2016년 ‘복지부 중심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을 목표로 출범했으며, 금융당국 주도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협의체에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측은 물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와 소비자단체 등 가입자까지 모두 참여한다.

협의체는 그동안 3차례 회의를 갖고 1만4,000여개에 달하는 비급여 의료행위와 4,000여개 비급여 치료재료, 수만가지에 이르는 비급여 약제들을 모아 급여화가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것들을 ▲이미 비급여 목록표에 포함돼 있는 ‘등재 비급여’ ▲행위나 약제 자체는 급여화됐지만 비용 등의 사유로 횟수 등의 제한을 둔 ‘기준 비급여’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제도 비급여’로 나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비급여 행위분류 작업이 막바지에 왔다. 비급여 표준화 등을 위한 것으로 이를 실제 급여화하는 것은 향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급여 파트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협의체는 금융당국 주도의 규제적 비급여 대책을 복지부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에서 태동했다”며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이런 분위기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회의는 이행 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킥오프 성격의 회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나 각 이해당사자가 생각하는 급여화 방향은 다를 수 있다”며 “저부담-저수가 정책기조가 이어지면 공급자는 전면 급여화 정책을 받아들 일 수 없을 것이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