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인력 양성 체계 필요성 동의"
지역의사제, 사회적 합의 토대로 추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가능한 공공분야 전문 인력 양성체계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을 야기한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구 자료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만성적인 전문 인력 부족”을 언급하며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학계·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논의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천과 전북, 전남 지역에 공공의대를 1곳씩 설립하고 경북 지역에는 일반 의대 1곳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 원인으로 ▲불공정 보상체계 ▲높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성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을 꼽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이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과목별 추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국민과 의료계, 정부 간 소통과 신뢰 회복을 통한 협력 기반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며 “다만 지역의사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 국민,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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