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공백 최소화…시니어의사 확보, 원격협진 확대 추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의대생이 현역 입대를 지원하면서 생기는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복무기간 단축과 저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이다.
정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공보의 부족 해결 대책을 묻는 질의에 “복무기간 단축 등을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처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행 공보의 복무 기간은 38개월이다.
의정 갈등 이후 공보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 후보자가 공개한 ‘연도별 공보의 모집현황과 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요청한 공보의 수는 1,341명으로, 이 중 78.2%인 1,048명이 충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비슷하게 필요 공보의 수 1,484명 중 74.6%인 1,107명을 충원했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본격화된 2024년부터 공보의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24년 복지부가 병무청에 요청한 공보의 수는 1,338명이었으나 709명만 충원됐다. 올해 4월 기준 필요 공보의 수는 1,237명이었으나, 충원된 수는 절반 수준인 738명에 그쳤다.
의대생 상당수가 현역 입대한 게 영향을 미쳤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병무청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해 2월 이후 의대생 입대자가 3,375명이나 됐다.
정 후보자는 복무기간 단축 등 적극적인 처우개선 방안과 더불어 공보의 감소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지역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니어 의사 등 대체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순회진료와 원격협진 등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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