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연합회 "실무형 리더, 의정 갈등 마무리"
보건의료연합,복지부차관·식약처장 임명 철회 요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국가 방역을 지휘했던 정 후보자가 의정갈등을 수습하고 보건의료정책 공공성을 구현해 낼 인물이라고 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감염병 위기 속에서 과학적 근거와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방역을 이끈 인물로 생명 중심 보건정책을 실현해 온 실무형 리더”라며 “이같은 전문성과 책임감은 의정갈등 상황을 수습하고 국민 중심 보건의료 체계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자질”이라고 평가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공공보건 체계와 예방 중심 보건의료 정책에 깊은 식견을 갖춘 인물로 중증·희귀질환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의료 취약 계층 권리 보장과 치료 접근성 개선에 있어서도 실질적 변화를 이끌 적임자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정 후보자가 의정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앞으로 어떤 의료개혁이든 국민과 환자 생명이 절대 희생되지 않도록 원칙을 세우고 실천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 생명을 최우선하는 필수·공공·지역 의료 회복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도 요청한다”고 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인물”이라며 “문재인 정부 초기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사람들을 살리려 했고 그 중심에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문재인 정부 방역은 “강제 조치를 동원해 방역 했을 뿐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적 곤궁을 외면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정 후보자 소신이 빛을 발하려면 “보건의료 정책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를 제외한 복지부 제1차관과 2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명은 철회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복지부 제1차관에는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2차관에는 이형훈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임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연임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이 2차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재직하며 의료민영화 정책에 앞장서 추진하고 옹호한 주요 책임자”라며 “병원이 수익창출을 해야 한다며 당시 시민 200만명이 반대 서명해 좌초시킨 병원 영리화를 지지하던 그가 새 정부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됐다는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1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연금개악을 추진한 인물로 노동 배제와 사회복지 삭감에 앞장섰다”며 반대했다.
오 식약처장에 대해서는 “윤 정부 내내 의약품과 의료기기 검증 규제완화에 앞장섰다. 무너진 서민 삶을 바로 일으켜 세우려면 윤 정권 의료·복지 정책과 단절해야 한다"며 연임 결정을 철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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