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의료인력 수급체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의료계 참여를 압박했다.

정부는 20일 오후 제4차 의료개혁특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열린 의료개혁특위에서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이원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에서 제시된 안에 따르면, 공급자‧수요자‧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수급 추계 전문위는 ▲수급 추계 가정‧변수‧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로 의료계‧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 대표성을 중심으로 구성해 수급 추계 전문위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기회 보장을 위해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직역 대표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가칭) 인력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논의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아 논의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의료개혁추진단 정경실 단장은 “의료인력 수급추계는 의료계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며 “의협에서도 특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 내 참여해 같이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에서 논의할 때 수급추계 주기, 범위, 어느 범위까지 추계할지, 개시 시점 등 여러가지 민감함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의 다양한 단체들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단장은 “알다시피 지금 의협이 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협이 빨리 특위에 참여하면 속도를 내 제도 설계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실제적인 논의기구 구성이나 운영도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 수급추계전문위가 만들어지고 직종별 자문위에도 의협 등 의료계가 참여해 논의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다음 단계가 진행될 수 있다”며 “아직 의협이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후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이 다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체계를 만들어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할 수 없다고 했다.

정 단장은 “특위에서 논의한 것은 수급추계와 조정 과정에서 수용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설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 추계에 들어가려면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