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엽합, 응급의료 및 중증외상 시스템 개혁 촉구
환자단체연합회는 “전국에 권역외상센터가 9개소나 운영 중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의 허술한 응급의료 및 중증외상 체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냈다”며 “국민들에게 이와 동일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과 불안감을 갖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역외상센터는 응급의학과·외과·신경외과·정형외과 등의 전문의들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응급 중증외상 수술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곳”이라며 “당시 권역외상센터인 전남대병원이 전북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수용해 비어있는 수술실에서 응급수술을 진행했다면 소아환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환자단체연합은 복지부가 지난 20일 내린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응급센터 취소 처분은 당연한 조치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응급의료 및 중증외상 체계의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해 복지부가 신속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회의 및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의료기관을 징계함으로써 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경종을 울리게 한 것은 당연히 조치”라며 “복지부도 해당 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을 우리나라 응급의료 및 중증외상 체계를 새롭게 하고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학회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응급의료 및 중증외상 시스템을 개혁하고 선진 응급의료 및 중증외상 구축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과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정부는 대한응급의학회·외상학회·신경외과학회·정형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119구급대 현장 이송 체계, 전원 핫라인 및 조정 체계, 신속한 헬기이송 체계, 중증응급 환자 전원 절차 및 지침 개정 등 문제점이 드러난 현행 응급의료 및 중증외상 시스템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진 응급의료 및 중증외상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관련 의료 인력의 확충을 위해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과 집중적인 투자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전국에 권역외상센터를 17개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지,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양질의 중증외상 서비스를 제공할 의지가 부족한 권역외상센터는 과감하게 폐쇄하는 등 선택과 집중 방식의 권역 중증외상 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5년까지 전국에 총 15개의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했다. 이 중 시설·인력기준 등 법적 기준을 완료해 개소한 곳이 9곳이며, 개소를 준비 중인 곳이 6곳이다. 더불어 올해 2개소를 신규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미 지정된 15개소 권역외상센터에 지금까지 2,129억 원의 국비가 지원됐으며, 각 센터별로 80억원의 시설 및 장비 확충 비용, 연차별로 7억~27억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
최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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