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2014년 복지부 감사 기관경고 4번 받고도 2015년 해외출장 늘어”
임태환 원장 “원장이 해외학회 안가는게 직무유기…열심히 했다”
하지만 보의연 임태환 원장은 기관 특성상 해외학회 참여는 업무의 일환이며, 오히려 참석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보의연 국정감사에서 2015년 한해 동안 임 원장의 잦은 해외출장과 휴가를 문제삼았다.
2014년 복지부 감사에서 기관경고를 4건이나 받았음에도 그 이듬해 많은 해외출장과 휴가로 기관을 비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감사에서 기관경고를 4건이나 받고 관련 직원이 중징계를 받은 기관장이 그러면 되겠냐”라며 “2014년에 기관경고를 받았는데 2015년에도 해외 출장과 휴가가 많다. 1월부터 3월까지 기관에 근무한 날이 며칠 안된다. 해외에 갈 일이 있더라도 기관을 먼저 살펴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 원장은 “기관경고를 받은 부분은 시스템을 정비했다. 예전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가 참석할 수 없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했지만 문제가 돼 다 전산시스템으로 교체했다”면서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개선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해외 출장의 경우) 기관 특성상 해외 유사기관과 교류가 많다. 원장이 해외학회에 가는 것은 의무”라며 “개인적으로 해외학회에 가는 것 좋아하지 않지만 가야할 것을 가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임 원장은 휴가와 관련해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할 수는 없다”며 “평생 살면서 가족, 친구, 직원들에게 몸생각하고 일하라는 소리는 들었어도 근무가 태만하다는 말은 못들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임 원장의 잦은 해외 출장을 문제삼은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보의연 뿐만 아니라 복지부 산하 모든 기관장의 지난해 해외출장 자료를 요청했다.
전 의원은 “산하기관장이 해외학회에 가서 나쁠 건 없다. 하지만 기관을 너무 오래 비운다거나 출장비를 과다 지출하면 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복지부 산하 모든 기관장의 지난해 해외출장일 수, 출장 비용, 휴가 내역 등을 조사해 종합국감 전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보의연 국감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가 시행된 후 이를 활용한 사례가 2건에 불과한데 굳이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또한 최근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의 절차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시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면 비교임상문헌 제출을 면제해주는 것도 너무 산업계 의견을 수용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민주 정춘숙 의원은 “작년에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이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에 한해 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담보로 산업계 돈벌게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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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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