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정감사에서는 의정 갈등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로 의료 대란을 촉발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질타와 해결책으로 제시된 지역의사제 등 국정과제 추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료개혁은 결국 의료 대란을 불러왔고 그 결과 필수의료체계를 흔들어 지금도 흔들리고 있다”며 “소아 응급의료시스템 붕괴가 눈앞에 와 있다. 지역 의료에 대한 불신이 수도권 쏠림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현 정부가 지난 정부와 차별화된 계획과 실행력을 갖고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실행력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며 “지역의료 강화 핵심 전략은 국립대병원 치료 역량을 ‘빅5병원’ 수준까지 올려 지역 완결적으로 중증·응급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도 검토 중”이라며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만들어 보고하겠다”고 했다.

의정 갈등 이후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가 늘면서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묻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 질의에는 “복합적이긴 하지만 (공보의)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도 있다. 국방부와 협의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의정 갈등으로 인해 생긴 (인력) 배출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이 한동안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계획이 중요한 핵심이다. 공공의대 설립 세부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재난복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업무공백이 발생했는데 ‘우려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며 “복지부 자료 어디에도 ‘재난’이라는 표현은 없다. ‘피해’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는다. 국민 고통을 불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런 재난 한 번에도 버티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면 정책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를 정부 책임으로 인정하고 피해 국민에 대한 배상 검토와 모든 복지 정보 시스템 재난 대응 체제를 전면 검토하고 재검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재난 복구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스템 중단이 없게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 국가배상법 관련 사항은 추가 분석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기이식 관련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장기이식자 명단이 모바일 메신저에서 엑셀파일 형태로 전송된 상황을 언급하며 인체정보유출에 대해 우려했다.

한 의원은 “(화재사고 이후) 복지부가 9월 29일 낸 공문을 보면 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이 지리적 근접도로 바뀌었다”며 “몇 년씩 (대기 순서를) 기다렸던 내 이식 순서가 다음으로 간다. 응급도가 낮은 이가 이식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불공정”이라며 질타했다.

한 의원은 장기이식자 명단이 엑셀파일 형태로 모바일 메신저로 전달된 상황을 언급하며 “유전정보, 인체정보는 최상위 민감 정보다. 장기이식자 리스트가 엑셀 파일로 (전송된 건) 말이 안 된다. 전산 복구까지는 오래 걸린다.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전정보와 인체정보는 국민 생명 주권과 관련 있다. 이를 보호할 의무는 국가에 있다. 중국은 유전체 정보는 국가 안보 차원의 국가 전략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미국은 대량 민간 개인정보 우려 국가들 접근 제한을 행정명령으로 내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장기기증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정보 공유 문제는 보안 개선하도록 바로 조치하겠다”면서 “특히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민간정보 보안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