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여파가 의사국가고시 응시 인원 감소로 이어졌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받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별 응시자 수 추이와 합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직종 국가시험 중 의사국시 응시인원은 지난 2024년 3,231명에서 올해 382명으로 88.2% 급감했다.

같은 기간 의사국시 응시자의 합격률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24년 응시자 합격률은 94.2%였던 반면 2025년은 70.4%로 23.8%p 떨어졌다. 매년 합격률이 94%대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하락폭을 그린 셈이다.

남 의원은 “2025년 제89회 의사국시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강행에 따른 의대생 집단 휴학 등 의정 갈등으로 응시인원이 크게 감소했고 합격률도 70%대로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의정 갈등이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의대생 집단 휴학 여파로 내년에 시행되는 의사국시 접수자도 많지 않다. 국시원에 따르면 2026년 1월 시행되는 제90회 의사국시 접수자는 지난 1일 기준 1,186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의사국시 접수기간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오늘(2일)까지 하루 연장됐다.

국가시험을 치르는 요양보호사도 응시인원이 감소했다. 국시원에 따르면 2023년 33만9,377명에서 2025년 12만9,602명으로 줄었다.. 이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내일배움카드 지원조건 변경 등 제도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보미 교육 지원조건을 수강생이 훈련비의 90%를 선납하고 6개월 내 돌봄 서비스 분야 취·창업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선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변경했다. 기존에는 훈련(교육)비의 약 45%를 지원했다.

남 의원은 “노인 1,000만 시대가 됐고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 돌봄과 요양보호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 전국에 요양보호사가 11만6,734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합격인원도 2023년 29만9,516명에서 2025년 11만5,755명으로 줄어 돌봄 현장 곳곳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교육 여건 개선 등 확충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