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의대 입시 단계부터 ‘지역 필수의료 전공’ 트랙을 신설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의료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차정인 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인력 양성 차원의 교육 문제”라며 ▲지역 필수의료 전공(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학·석·박사 통합과정 ▲일반 전형 등 3가지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차 위원장은 특히 전공의 지원이 저조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에는 병역 의무를 면제해 지원을 유도하고,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러한 구상이 의학 교육의 실제 과정과 인력 정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A의대 교수는 “의대 입학 단계에서부터 필수의료 전공으로 갈 학생을 따로 선발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대생들은 6년 동안 기초의학부터 임상 전반을 배우며 경험을 통해 진료과를 결정한다. 처음부터 특정과를 정해 들어와도 임상 실습 과정에서 진로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필수의료 전형처럼 전공과 근무지를 동시에 확정해버리면 교육적 자율성과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이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역할 수행 인력을 미리 지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B의대 교수도 “군인을 양성하는 사관학교에서는 가능한 방식이지만, 의대는 의료 전반의 기초역량과 임상 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이라며 “입학 단계에서부터 ‘이 지역, 이 과’로 못 박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전공의 지원이 저조한 과에 병역 의무 면제나 형사책임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제안 역시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며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교육정책과 인력정책이 맞물려 있는 만큼, 의료계 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