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은 마무리 됐지만 후폭풍은 여전히 거세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결국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2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2024년 2월 발표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당시와 비교해 불과 1년 만에 재정전망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단 시간 내 악화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의료대란을 무마하고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에 3조3,000억원, 지역·필수의료 기능 지원에 1,000억원,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에 재정을 투입했다”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 위기에 직면했고 1개월 준비금을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당초 계획에서 65% 인상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게 됐다”고 했다.

또 “윤석열의 의료대란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 체계 붕괴로 이어졌다”며 “복지위 차원에서 복지부 조규홍 전 장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과 과학적 근거, 복지부 의학교육 점검반 부실 실사 의혹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을 통해 진행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의료대란 발생으로 대략 2조원에 가깝게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됐다. 의료대란이 없었다면 안 써도 될 돈을 썼다. 2조원 땅파도 안 나온다"며 "책임자를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가한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누가 결정했고, 무슨 연유에서 그렇게 결정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