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정수급 실태를 “혈세 낭비”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혐중(嫌中) 프레임에 기댄 가짜뉴스”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복지위 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중국판 SNS에 ‘한국 건강보험은 블랙프라이데이’라는 글이 떠돈다. 무료 건강검진, 스케일링, 한의원 치료가지 ‘건보 활용법’이 공유되고 있다”며 중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혈세 낭비의 대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받는 수준과 유사하게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며 “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36%가 중국인이고 급여 정지 기간 중 수급도 43%가 중국인이다. 가입자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압도적으로 많다는 게 문제”라며 “적발 되도 처벌이 솜방망이다. 처벌 강화는 물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며 맞받았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중국인이 2만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7,000만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는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지난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는 국내 거주 6개월 이상 돼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전진숙 의원도 지난 2020년과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오류로 인해 중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관련한 오해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가짜 뉴스가 양산되고 정치권이 이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통계) 수정 발표로만 멈춰선 안 되고 혐중을 부추기는 자료로 쓰이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추진돼 왔던 것”이라며 “전염병 확산, 범죄조직 침투 운운하며 불안을 조장한 혐중 발언은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단 통계 오류에 대해서도 “(통계 오류) 실수로 인해 재정 적자가 실제 적자보다 약 1,200억원 이상 크게 잡혔다”며 “잘못된 통계를 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그런 오해를 기반으로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이런 왜곡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다. 중국인도 과거 일부 적자가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흑자로 전환됐다”며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사용 통계는 중국인 비중이 36.5%로 가입자 비율(45.3%)보다 낮은 수준이다. 중국인만의 문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상호주의 적용 요구에 대해서도 “국가별 건강보장체계가 달라 일괄적 도입이 어렵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과 충돌 가능성도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를 두고도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에 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하자 여당은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정책 참사 뒷수습에 이재명 정부가 고생하고 있다며 맞받았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재난복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업무공백이 발생했는데 복지부 자료 어디에도 ‘재난’이라는 표현은 없다. ‘피해’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는다. 국민 고통을 불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재난 한 번에도 버티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면 정책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를 정부 책임으로 인정하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해 6월 노후 배터리를 교체하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교체도 하지 않고 시스템 이중화 예산도 61% 삭감하면서 데이터 백업도 못하고 있다 이 사달이 난 것”이라며 “시스템 이중화가 안 돼 있다 보니 복구는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마치 이재명 정부가 정책 실패인 것처럼 국가 배상을 운운하며 현 정부를 탓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받아쳤다.

여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발간한 ‘2024 보건복지백서’에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 관련 내용을 누락하거나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백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백서에 의료대란이라는 핵심 키워드조차 없다”며 “백서가 발간된 2024년이 평온한 해였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면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2025년 백서에 소상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은 명백한 인재이나 사회적 참사”라며 “의료대란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가 1만명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고 지난해 3~6월 응급실 내원 환자 사망률이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사망률은 39.6% 증가했는데 ‘응급 의료가 매우 우수’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서영석 의원도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누락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주요한 성과로 그리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119 구급차에서 죽어간 국민들이 있는데 마치 응급의료 서비스도 매우 우수한 것처럼 자화자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잘못되고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의대 증원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은 어려움과 불편, 피해 본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백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필요하면 별도 백서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주민 의원은 별도 백서에 대해 “2024년도 백서에는 응급의료 관련해 매우 우수라고 돼 있는데 별도로 의료대란에 대한 내용을 (백서로) 또 낸다면 그 백서에는 응급의료가 어려웠다고 기록될 텐데 서로 상충하게 된다”며 “(동일 사안에 대해) 상충하는 내용으로 자체 평가한다면 국민들이 복지부에 대해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