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증인 11명과 참고인 37명 채택
수련환경·공공의대·사무장병원 등 쟁점 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0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한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0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한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의정 갈등이 마무리된 후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전공의 대표들이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아 주목된다. 여야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을 국감 참고인 명단에 올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여야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 12명, 참고인 37명 중 증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채택됐다. 복지위는 오는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소관 부처와 산하기관 30여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한 비대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두 의원은 유 위원장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전공의 노조 설립 배경과 향후 활동 관련 내용들에 대한 질의를 통해 피고용자로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 관련 질의를 위해 지방 대학병원장과 지방의료원장들도 줄줄이 소환될 예정이다.

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경북대병원 양동헌 원장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부산시의료원 이세용 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전남대병원 정신 원장을 불러 국립대병원 육성과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묻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영월의료원 외과 조승연 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지방의료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조 과장은 전국지방의료연합회장을 지낸 바 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추진과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여의도성모병원) 참고인으로 신청됐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 션(션킴로)도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불법 사무장병원과 제약 리베이트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료법인 열린의료재단 임철환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사무장병원 수사와 행정처분 실효성을 따질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도 참고인으로 신청됐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권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창고형 약국, 공공심야약국 제도 개선 방안을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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