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지역 의료 위기에 정부의 재원 투입 방식을 바꿔 지역에서 관련 예산을 직접 쓰게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돈을 주는' 정부는 지자체가 예산을 제대로 쓰기 위한 밑그림부터 그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국회도서관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백해련·조승래·이해식·황명선·김윤·서미화·이광희·장종태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6일 확정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에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과 관련 법령 제정을 포함시켰다.

의료계에서도 이런 '기금'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중앙 정부가 예산을 쥐고 "사업을 내려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운용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옥민수 교수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에 걸맞은 예산 구조와 경제적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 지자체에 예산이라는 큰 권한을 주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집권적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지역이 겪는 필수·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을지의대 예방의학과 나백주 교수 역시 "개별 기관 단위로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의 지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수가 인상과 국고 보조금 사업을 벗어나 특별 회계나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예산을 주고, 지자체가 책임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료계 요구에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도 재정 투입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가 임계치에 도달한 시점에서 '완벽한 답안'에 집착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 지방 분권 속에서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 확보 중요성에 주목해 관련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첫발을 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권 지원관은 "필수의료 분야 (투자를 위한) 재정 문제 해결은 건강보험이라는 하나의 단위로는 쉽지 않다고 본다. 별도 재원이 마련된다면 이를 기점으로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다"며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에 담긴 내용대로 충실히 입법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점진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재정 투입 방식보다 지급한 재원의 활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반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큰 그림'이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지역·필수·공공의료 관련 예산(안)은 2024년도 대비 84%, 2025년도 대비 30% 증액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 배준형 연금보건예산과장은 "재원은 중앙정부가 가지되, 용처는 지자체가 결정하는 포괄 보조 방식의 지역발전특별회계도 현재 운용 중이다.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이 부분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재원 지급 방식이 부재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이 떨어지고) 관련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배 과장은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돈을 관리하는 틀이다. 새로 설치한다고 없던 재정이 생겨나는 개념이 아니다. (현재 보유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에 더 투자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의료계의) 오해와 달리 기재부가 (재정과 예산을 두고) 의료계를 통제하거나 무조건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재원 속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우선순위와 각 분야 연계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