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표 의료개혁을 추진할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출범에 본격 착수한다. 30인 내외로 구성되는 혁신위 절반 이상은 수요자와 전문가로 채워지고 논의 과정은 온라인과 속기록 등으로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전공의 복귀 등으로 의료 현장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필수의료는 위기에 직면하는 등 해결이 필요한 사안은 여전히 산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소통·신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를 신설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위 구성 관련해, 우선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등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외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특히 수요자와 전문가 위원을 전체 위원 절반 이상으로 배정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다.

본위원회 구성은 30인 이내로 하며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선임하는 민간 위원이 맡는다. 정부위원으로는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한다.

본위원회 외 의제 심층 검토, 실행방안 구체화 역할을 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현 의료개혁추진단을 개편한 ‘의료혁신추진단’을 범부처 협업 조직으로 구성한다.

국민 직접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숙의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은 국민에게 공개하고, 혁신위에서 논의 후 결과와 이행계획을 발표해 이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또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며, 혁신위와 시민패널의 논의 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혁신과제는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중장기 구조 개혁 논의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에 집중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에서는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다만 정부는 상세한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 의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10월 중에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으로 ‘(가칭)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및 의료혁신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각계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