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환자 쏠림 발생 문제를 ‘의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뿐 아니라 문화, 교육 등 정주 여건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격차가 해결돼야만 지역·필수의료를 궁극적으로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 거주 국민들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원인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근본적으로 지역 격차를 해결하는데 있어 의료, 문화, 교육 등 3가지 격차가 해결돼야 한다”며 “현재 지역 의사들이 수도권보다 상당히 좋은 처우나 조건을 제공받지만 (지역으로) 가지 않는 현실을 잘 알 것”이라며 “지역의사제 등 대안이 논의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 등을 포함해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제정안)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됐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 특별법은 응급·중증환자 진료, 분만환자, 소아환자 진료 등을 지역 의료기관들이 서로 협력 체계를 맺어 필수의료 분야 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시스템”이라며 “무한 경쟁, 각자 도생 시스템을 상생과 협력 체계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체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지역·필수 의료 문제에서 더 나아가 균형성장 발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총리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여러 논의와 해결은 새 정부에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필수의료 특별법이 제대로 안착하려면 지역·필수의료의 구심점이 될 국립대병원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해결 의지를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정부 부처 내 (이관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차질을 빚지 않도록 효율적인 논의를 가속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