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졸속 추진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를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인한 재정 누수 사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정부의 재정 운영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윤 정부가 편성해 집행까지 마무리한 예산은 사상 초유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대응 방안은 국고 손실이라는 부작용을 동반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사상 초유의 일이 여러 개 있었는데 R&D 예산을 감액한 것”이라며 “의대 증원이라는 졸속 정책 강행으로 인한 재정 손실 등을 감안하면, 봐주려고 해도 낙제점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 규모가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으로 2년간 87조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세수 결손 대응 방식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금 여유 재원을 끌어다 사용하면서 이 과정에서 266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다며 “졸속 강행 추진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재정 지출”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예비비 1,977억원을 지출했으며 올해에만 비상진료대책에 건강보험 재정 2조9,874억원을 투입했다.

이에 민주당은 결산 심사 이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부터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시작한다.

한 의장은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고소·고발 조치하는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 그 역할 대로 결산 심사가 끝나면 (감사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