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지만 대상이 되는 요양병원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부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지불제도혁신추진단 유정민 과장은 지난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없어 중증환자 간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간병비 급여화와 ‘의료 중심 요양병원 혁신’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2026년 하반기까지 200개소, 2028년까지 350개소 2030년까지 500개소를 만들고 이들을 대상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며, 2026년 상반기까지 대상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하반기 간병비 급여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간병비 급여화를 적용하는 환자군은 ‘외부 평가를 통해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하고 본인부담률 30% 내외의 적정 부담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과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국정과제에 담겨 추진 중이다. 현재도 요양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제대로 하는 기관도 있고 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는 등 천차만별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향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의료 중심의 역량있는 요양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지원 시 환자 의료필요도 등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전체 요양병원에 간병비 급여화를 적용하려면 재정문제도 있지만 굳이 의료서비스가 필요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이 사회적 돌봄기능을 하게되는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병비 급여화를 어느 정도 규모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적용할 것인지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유 과장은 “(간병비 급여화 대상 요양병원 수는)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 다만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할 때 지역 특성도 고려하려고 한다”며 “현재 중증환자를 지역 거점병원으로 모으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 여러 요양병원에 흩어져 있는 의료 필요도 높은 환자도 역량 있는 의료 중심 요양병원으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로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모으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적용 대상 기관 선정 시) 지역 안배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미 입원한 환자를 임의로 이동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규 환자들이 입원할 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유 과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 추진 시 ‘의료 중심 요양병원’과 ‘의료 필요도 높은 환자’의 기준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4월부터 진행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에 포함된 20개 요양병원은 ▲의료 최고도와 의료 고도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 현황 및 사업계획서 적절성 등을 평가해 선정했으며, 대상 환자는 ‘의료 최고도 또는 의료 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결정했다.

유 과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도입 시 시범사업에서 사용한 기준을 참고하겠지만 새로운 기준을 만들려고 한다”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9월 22일로 예정된 관련 공청회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