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를 앞두고 있지만 '수련 연속성' 방안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는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고려한 입영 유예 방안을 고심 중이다.

병무청은 지난 7월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정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한 지원서에 한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지만, 오는 9월 복귀하는 인턴들도 지원서를 제출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복귀하는 인턴을 군 의료 인력으로 확보하기 위한 입법 조치일 뿐 미필 전공의가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더라도 수련 중 언제든지 입영 통보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올해 3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로 발령받은 사직 전공의들 상당수가 3·4년 차이기도 했다. 현재 입영 대기 중인 사직 전공의는 2,400여명이다.

전공의들은 병역법상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별도 조치가 없다면 일반병 복무 전환도 불가능하다.

서울 지역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 A씨는 "개인 차원에서 수련 연속성을 보장 받지 못하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전공의 3~4년 차는 인턴이나 전공의 1년 차 수련 교육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 2월처럼 갑자기 고년차가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불려가면 인턴과 저년차 전공의 수련 교육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군의관 입영 자원 등 군 인력 수급 방안까지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5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복귀 전공의들이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에서 수련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복귀 전공의 수가 늘 경우 일시적으로 군의관 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군 인력 수급을 고려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 수련 연속성은 입영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하더라도 수련병원 정원이 이미 찬 경우 “받아주고 싶어도 받아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이외에 사후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장은 “지난해 2년차로 사직했다가 복귀해 올해 3년차로 올라가는 전공의가 있고, 3년차로 사직해 수련을 이어가기 위해 이번에 복귀하는 전공의가 있다면 정원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며 “(복귀 전공의들을) 다 받아주고 싶어도 받아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입영 문제도 중요하지만 당장 9월부터 전공의 수련이 시작되는데 답이 없어 답답하다”며 “수련 연속성에 대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 열리는 수련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수련 연속성 측면에서 입영 방안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차 회의에서 수련 연속성 방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