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까지 2430명 입대…공보의 복무 단축 요구↑
"기존 입대 고연차 레지던트 수련 연속성 보장해야"
의정 갈등 이후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대신 현역·사회복무요원 입대를 선택한 의대생이 4,000명을 바라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1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올해 6월 의대생 592명이 입대하면서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의대생 입대자가 3,96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이번 의정 갈등으로 공보의·군의관 대신 현역·사회복무요원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7,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입대자 592명 중 현역은 577명, 사회복무요원은 15명이다. 올해 누적 입대 인원도 2,430명이 됐다. 지난해 입대자 총 1,537명의 1.6배 수준이다.
대공협은 현행 38개월 수준인 공보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적극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도 정은경 장관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와 협의해 복무 기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공보의와 군의관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여기 더해 대공협은 올해 입대한 사직 전공의 출신 공보의와 군의관의 제대 후 수련 연속성 보장도 요청했다. 이들 상당수가 3·4년차 레지던트 수련을 중단하고 입대했지만, 관련 논의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다.
이성환 회장은 "앞으로 3년간 지역의료에 헌신한 후 제대할 이들이, 복무를 마친 뒤에도 의사로서 역량을 온전히 펼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의료인력을 국가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공보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의정 갈등이라는 국가적 위기에도 격오지 환자 곁을 지켜왔다. 이번 의정 갈등 중 가장 취약한 의료 현장에서 단 한 순간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에는 국가가 이들을 지켜 달라. 군 복무로 의사의 길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공협은 의료 의제에서 소외된 이들 고연차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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