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인력 자체가 감소세인데 지자체가 요청하는 배치 인원은 늘고 있다. 이에 공보의 충원율은 5년 새 24%로 급락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보의 배치 요청 대비 실제 충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율이 2020년 86.2%에서 2025년 23.6%로 62.6%p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충원율은 각 시도가 요청한 공보의 수 대비 실제 배치된 공보의 수로 산정했다.

시도 요청 의과 공보의 수는 지난 2020년 812명에서 2021년 580명으로 줄었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22년 741명, 2023년 888명, 2024년 849명, 2025년 987명이었다. 5년 새 각 시도가 요청한 의과 공보의 수는 175명(21.6%) 늘었다.

반면 실제 배치된 의과 공보의 인원은 5년 새 467명(66.7%)이나 줄었다. 배치된 의과 공보의 수는 지난 2020년 700명(86.2%)에서 2021년 454명(78.3%), 2022년 483명(65.2%), 2023년 424명(47.7%)이었다가 의정 갈등이 시작된 2024년 237명(27.9%)으로 줄었다. 시도가 요청한 의과 공보의 인원이 987명으로 증가한 2025년에는 23.6%인 233명만 실제 배치됐다.

지역별로는 2025년 기준 부산과 경기, 세종, 울산이 의과 공보의 충원율 0%였다. 충남은 의과 공보의 100명을 요청했지만 6명(6.0%), 충북은 67명 요청에 7명(10.4%)만 배치됐다.

김 의원은 공보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해 현역 입대하는 의사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과 공보의 복무기간은 기본 3년으로 군사훈련기간까지 포함하면 일반 병사 18개월의 두 배 이상인 37개월”이라며 “일반 병사보다 과도하게 긴 복무기간으로 의사들이 공보의를 기피하고 현역 복무를 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현실적으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으로 의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