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협의회, 교육부·복지부 등에 건의문 제출
행정·재정적 지원과 ‘의학교육협의체’ 구성 등 요구
의대생들은 돌아갔고 전공의도 복귀를 준비 중이지만 현장은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다. 떠났던 전공의가 모두 돌아오는 수련병원도 거의 없다. 의학계는 의학교육과 수련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 실행 방안을 마련할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20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지난 1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학교육협의회에는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학원협회(KAMC),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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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 정상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의학교육과 수련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가칭)‘의학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실행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했다. 의학교육협의회는 “의료인력 수급 연속성을 위한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 과정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적 개선에 긴급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3월 입대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 재개 방안과 사법 리스크 해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의학교육협의회는 “전공의 사직 상태에서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전역 후 수련을 재개할 경우 사직 전 소속 병원, 과목, 예정된 연차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의학교육과 수련 교육 정상화, 의료 인력의 지속적 공급, 필수의료 분야 안정적 운영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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