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하겠다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정부, 정치권과 복귀 논의를 시작하자 '특혜' 논란이 일었다. 집단행동을 주동한 의대생과 전공의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의대들 사이에서도 복귀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서약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복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서약서 양식을 만들어 각 의대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약서에는 성실한 태도로 수업에 임하고,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하며 학업 환경을 침해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내 공동체 질서 침해 시 학칙 등에 따라 책임과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약서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학생행동규정’도 마련했다. 전북의대가 마련한 학생행동규정은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예절을 지키며 집단 따돌림, 폭력, 폭행, 희롱 등 부당 행위를 금지했다.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역, 장애,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성실한 태도로 학업에 집중해 학습 성과를 성취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조치는 장기화된 수업 거부로 인해 이미 복귀한 학생과 복귀할 학생들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KAMC는 서약서 작성을 의무로 정하진 않았지만 내부 갈등을 우려하는 상당수 의대가 학내 사정에 맞게 수정해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약서 등장에 서울 지역 의대 학생 A씨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의대생들이 '약속'이나 '원칙'에 대한 신뢰가 많이 약해졌다"며 "지난 1년 5개월 간 학교와 정부가 먼저 수차례 깨트리지 않았나.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다를 듯하다"고 했다.

교수들은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복귀를 앞둔 학생들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학생 자유의지와 자긍심 존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복귀 학생들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 학장단이 “과거의 과오를 극복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과 진심어린 상담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별 교육 환경이 다른 만큼 자율적으로 교육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의대교수협은 “40개 의대 교육 환경은 천차만별이다. 교수 인력과 시설은 물론 학생 상황도 크게 다르다. 학교 개별적인 특성이 반영되는 교육과정과 학칙도 다르다. 학생들이 복귀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학교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며 “개별 의대가 충실하게 교육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하고 교수들도 최선을 다해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의대생과 전공의와의 대화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학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달라”며 “의대 교수들은 국민 신뢰에 부응하고 미래 의료를 책임질 인재 양성을 위해 책임을 다 하겠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도 나서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특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망가진 의학교육 정상화 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의대생 수업 복귀 추진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굉장히 따가운 지적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아마 의료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시작된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2년 이상 의사 배출 공백이 생기면 환자들이나 국민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공의·의대생을 향한 특혜 시비는 가열되는 모양새다. 지난 17일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두고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특례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은 닷새만인 22일 기준 4만9,000여건의 동의를 얻었다. 5만건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거쳐 의결되면 논의 안건으로 오른다.

지난 21일에는 의대생과 전공의 집단행동 주동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요구한 국민동의청원도 제기됐다. 해당 청원은 22일 기준 146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