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를 앞두고 내부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복귀생에게 공동체 질서 준수를 요구하는 '서약서'가 등장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대 학장이 학내 분열을 조장한다며 학부모들까지 나섰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22일 복귀 의대생 대상 서약서 양식을 제작해 각 의대가 참고하도록 했다. 앞서 복귀한 학생과 복귀 예정 학생 간 학내 갈등 우려가 나오자 예방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서약서에는 학내 공동체 질서 침해 시 학칙 등에 따라 책임과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이번에 복귀하는 의학과(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으로 학사 일정을 맞추기로 했다. 의사국가시험 추가 실시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을 두고 대학이 복귀생 대상 통제와 차별을 시도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전국의과대학학부모회연합(전의학련)은 23일 성명을 내고 서약서 요구 방침이 "질서라는 이름의 통제"라며 즉시 철회하라고 했다. 본과 4학년 모두 의사국가시험 응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의학련은 KAMC가 제시한 서약서는 의대생에게 "조건부 충성서약을 요구하는 정치적 복종 각서"라면서 "학생 간 갈등을 조율해야 할 학장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이 복귀 시점을 기준으로 의대생을 '순응자'와 '문제아'로 나누고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며 '복귀생은 (대학 방침에) 충성하라', '앞서 복귀한 학생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고) 입 다물라' 요구하고 있다. '거부하면 학칙으로 응징하겠다'고 한다"면서 "학장이 오히려 학내 분열의 축이 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수업 시간이나 내부 회의에서 교수들이 특정 의대생을 지칭해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언사를 한다"고도 했다.

전의학련은 "의대 교육의 위기를 말하려면, 그 위기의 책임 소재부터 돌아봐야 한다. 복귀생에게 반성문을 강요하기 전에 무너진 교육을 방치하고 정원 증원을 수용한 학교의 자기 성찰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간 대학이 "절차 없는 입학 전형과 미확정된 교육 과정" 등 정부의 원칙 없는 정책을 그대로 수용했고 "피해는 학생이 감당했는데, 이제 와서 사과도 없이 복귀생에게 서약서라는 낙인으로 도덕적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 복귀하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하도록 한 방침도 "의사국시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차별"이라고 했다.

전의학련은 "기존에 먼저 복귀한 일부 학생과 달리 이번에 복귀하는 본과 4학년 학생은 국시 응시 자격이나 졸업 시기를 두고 차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같은 학년인데도 복귀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시험 응시 기회가 달라지는 것은 차별적 선별이고 불공정 보상"이라고 했다. 의대 학장들이 "응시 자격을 정치적으로 선택하려 한다"고도 했다.

전의학련은 "국가시험은 자격을 충족한 응시자에게 공정하게 부여돼야 한다. 길들이기 식으로 기회를 선별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면서 "교육부도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생 간 갈등은 학생의 책임이 아니라 방치한 학교의 책임이다. '질서'라는 이름으로 침묵을 강요하지 말라"면서 "학생 사회 회복은 서약서가 아니라 대화와 공동체의 중재로 시작된다. 학생에게 반성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