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공의 요구안에 환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복귀를 미루기 위한 “진정성 없는 협상 전략”이라며 집단행동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회에 요구하겠다고 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며 특혜 시비가 점점 거세지는 모습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결한 새로운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 “‘선(先) 협상, 후(後) 복귀’를 전제로 하며 복귀 진정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환자 생명을 외면한 무책임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새롭게 제시된 3가지 조건은 사실상 형식만 바꾼 재요구이자 조건의 재생산”이라며 “정부와 사회가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이미 다수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복귀를 미루며 국민과 환자를 협상 지렛대로 삼는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도, 책임 있는 복귀 일정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방식으로만 일관하는 태도는 결코 납득될 수 없다”면서 “협상 실패 시 의료계는 또 다시 파업과 사직을 반복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21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에서 전공의 집단행동 방지 해법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전공의 복귀가 또 다시 조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공론의 장에서 환자단체가 직접 발언하고 감시할 것”이라며 “더 이상 조건은 없어야 한다. 복귀 없는 협상은 환자에게는 고통일 뿐”이라고 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한 특례를 반대한다는 국민동의청원도 제기됐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선복귀자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다며 특례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원이 동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해당 안건은 21일 기준 2만8,094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후 복귀를 요구하며 특혜를 기대하는 모습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며 이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의료 정책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20년에도 (전공의 집단행동과) 유사한 사태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이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금 원칙 없는 특혜를 허용한다면 향후 정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또 전공의와 의대생은 특혜 없이도 복귀할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의료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 복귀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의대생과 전공의 대부분은 특혜가 없어도 의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 단기적인 공백은 있을 수 있으나 3~4년 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며 “특혜로 의사 정원 확대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정당성을 잃고 더 큰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선복귀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과거에도 복귀자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공유하며 조리돌림하는 일이 있었던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교육·수련하게 둘 경우 복귀한 이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육기관, 의료계는 이번 사안을 감정적 여론이 아닌 명확한 원칙과 공정성에 입각해 처리해 주길 요청한다”며 “국민 신뢰를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으며 한 번의 특혜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