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복지위원장 “입영 문제 당장 해결해야”
의협, 수련병원-전공의 실질적 협의 자리 마련
전공의·의대생 복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는 복귀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의료계는 돌아오는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공의 요구 사항 중 우선순위를 나눠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련환경 개선과 입영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복지위는 전날(1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박 위원장은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복귀한 후 협상을 이어가는 방안에 대해 “기존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확정된 방침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전협 비대위와 가진 간담회에서 전공의 요구 사항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주제”로 나눠 “시간을 들여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사실상 복귀 후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전협 비대위원들과 논의한다고 해서 다 결정된 건 아니다. 확정된 방침으로 세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수련환경 개선과 입영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입영 문제는 “복귀하기 위한 물리적 허들”이라며 “수련의가 수련을 포기하면 입영 대상자로 분류돼 다시 수련을 재개해도 언제든 입영하라고 하면 해야 한다. 수련병원 입장에서도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복귀와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 리스크 완화 문제는 “의사와 시민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조정해야 되기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신뢰를 강조했다. 전공의들과 만나서도 “우리를 전 정권과 동일하게 비교하지 마라, 우리는 충분한 신뢰 관계를 갖고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봐야 한다”고 했다.
의대생 복귀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교육 환경과 사정이 매우 다르다”며 조만간 정부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의대 교수와 학장들은 질 저하, 양적 축소 없이 교육해서 특혜 시비도 없애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고 의대생들도 거기에 찬성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학교별로) 학사 일정 등을 짜서 해보자고 입장을 밝히면 학교들도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할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교육부가 챙겨서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교수나 교실 상황, 정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버퍼를 둘 수밖에 없다”며 “이미 교수와 학장들은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하겠다고 얘기했다. 전폭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온 바가 있다”고도 했다.
의료계 차원에서도 전공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련병원협의회장인 김원섭 충북대병원장과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김한수 이대목동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은 “전공의 복귀 시 각 수련병원의 정원, 전문의 자격시험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상황임을 공감했다”고도 했다. 이에 수련병원협의회와 대전협 비대위가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15일 오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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