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비대위, 복지위 간담회서 의료제도 문제점 지적
"보람·성취감에 버티는 전공의도 떠나기 전 해결해야"
전공의들이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고 이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도 면담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보는 한국 의료의 미래는 어둡다. 전공의들은 수련환경 개선과 소송 부담 완화 없이는 '중증·핵심 의료' 재건도 힘들다고 했다.
이같은 지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중증·핵심 의료 재건을 위한 간담회’에서 나왔다.
대전협 비대위 김재연 위원은 “의정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부터 중증·핵심 의료 과목 전공의들은 교육보다는 업무에 치중돼 왔다”며 “기대했던 수련과 현실 간 괴리로 흥미가 떨어지고 더 쉽게 지쳤다. 중도 이탈이 발생하면서 남은 전공의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삼성창원병원 전공의 대표다.
김 위원은 “전공의법은 주 80시간 근무로 제한했지만 심할 땐 당직 후 36시간 연속 근무를 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지만 "핵심 술기는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다. 이에 “수련환경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증·핵심 의료 현장이 더 좋게 바뀔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교수와 전공의들이 지탱하고 있다. 지금이 개선하기 좋을 때”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큰 ‘소송 부담’도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을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대전협 비대위가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증·핵심 의료과를 선택하지 않은 사유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가 91.3%를 차지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73.3%, ‘안정성 부족’은 43.3%였다.
대전협 비대위 박경수 위원은 “법적 책임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상황은 크게 변할 것”이라며 “사법 리스크가 완화되면 의사들은 보다 적극적인 진료를 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송 부담이 줄어든다면 “중증·핵심 의료과목에 지원하는 전공의들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은 전남대병원 전공의 대표다.
박 위원은 “중증·핵심 의료과목은 환자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법적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며 "구속이 두렵다며 수련 지속을 고민하는 전공의가 있었고 주변 의료인이 구속되는 모습을 보고 절망적이라며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도 있었다”고 했다. 그래도 “중증환자를 돕는 의사가 되고 싶다며 보람과 성취감으로 버티는 전공의도 있다. 이들마저 수련을 포기하기 전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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