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지금은이재명).
(사진출처: 지금은이재명).

환자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정갈등을 넘어 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탄생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 기본권인 건강과 행복 그리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소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정하고 약자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의료공백으로 의료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중증질환자와 국민 신음에 귀 기울여 정부와 의료계 갈등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기 위한 기구와 방책을 찾아주길 촉구한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조사기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환자 중심 공공의료와 지방 의사제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필요 정책과 기구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환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도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공백과 필수의료 붕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책임 아래 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환자 기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환자 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신속한 신약 환자 접근법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 등의 정책공약을 발표했다"고 언급한 뒤, "환자 기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환자 정책국 신설을 통한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진행 과정에는 환자가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공약에는 없었지만 “간병사 제도화와 장기이식 필수 비용 국가책임제에 대한 적극·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환자단체연합이 제안한 7대 환자 정책을 국정 과제로 채택해 실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일부 환자 정책이 이 대통령 최종 정책 공약집에 담기지 않았더라도, 새 정부는 정책을 모두 포함해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7대 환자 정책은 ▲환자 기본법 제정 ▲환자 정책국 신설 ▲환자 투병 통합 지원 플랫폼 설립 ▲신약 환자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혁신과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개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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