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의대 신설을 공약하면서, 기존 의대 역차별과 지역의료 악화를 불러올 거란 의료계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다.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새 의대를 세우기보다 기존 의대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순천향대부천병원 영상의학과 이은혜 교수는 19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공공의대 문제점과 대안 모색' 포럼에서 "이미 40개 의대가 기능적으로 공공의대 역할을 수행하므로 신설은 명분 없다"면서 "기존 의대와 부속 병원을 지원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의료보장제도가 작동하는 나라로 기존 의대 졸업자도 "이미 공공의료에 종사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따로 '공공'의대·병원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은 "실익도 없고 세금 먹는 하마를 만드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020년 민주당 김성주 의원 발의 법안과 2024년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인용해 "공공의대는 의무복무를 전제로 하나 (졸업생) 특혜로 가득하다"고 했다. 기존 의대보다 "입결 성적이 낮을 가능성은 높지만 의무복무 후에는 국공립병원이나 보건복지부 등에 우선 채용된다.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의무기간을 일부 회피해도 페널티가 심각하지 않다"고 했다.

공공의대는 기존 의대와 달리 "토지와 설립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학교채 발행과 수익사업이 가능하다"며 "이미 공공의대 기능을 하는데도 아무 지원 없는 사립의대와 비교하면 심각한 차별 대우"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장도 설립 주체이므로 공공의대 설립 자체가 "선심성 공약 대상"이 될 거라고도 했다.

이렇게 공공의대 출신에게 "의무복무랍시고 플러스 알파(특혜)"를 주면서 기존 의대 출신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수도권으로 이동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공공의대 출신 역시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지역을 떠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공의대는 지역의료 인력을 고갈시키는 정책"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 지원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했다. 의대와 병원이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 의료보장 국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의료 인력 양성 측면에서 기존 의대에 "지역의사제도를 두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비급여는 가급적 급여화하고 급여 진료만 해도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