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의대 신설을 지역·필수·공공의료 해법으로 내놨지만 의료계는 개념 자체도 모호하고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필수·공공의료 해결을 위한 대선 후보별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가톨릭의대)은 지난 28일 한국과학기자협회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공동주관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공공의대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용어를 같이 쓰고 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며 “그렇게 해서 의사 인력이 배출돼 배정되는 시기는 10년 후가 될 텐데 지금부터 10년 안에 공공·지역의료 문제 해결방안은 공약에서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원보다 대학이 늘어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발이 있다”며 “40개 의대가 있지만 지방은 연구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조교 등 모집이 어려워 기초의학 교수들이 가기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에 의대 신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답을 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 강청희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공공의대는 지난 대선에서 나왔던 민주당 공약”이라며 “공공의대는 사실 서남의대 폐교 후 서남의대 정원에 대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대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때부터 자부심을 갖고 (국가) 지원을 받아 책임감 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기간만큼 복무하는 개념으로 (공약에) 집어넣은 것”이라며 “사관생도만큼 국가가 보장하고 대우해 자부심을 갖게 하자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등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한 방안은 대선 후보별로 차이를 보였다.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건을 묻는 질문에 “(의대생·전공의들과) 소통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이들에게 특혜를 주겠다거나 무언가 좋은 것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 없다"며 공약으로 제시한 의학교육 정상화, 전공의 수련 정상화 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별적으로 설득하지 않고 당근을 주지 않는다. 제대로 된 공약이 제대로 된 의료인을 부르는 핵심”이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의료대란 해결’이 의대생·전공의 복귀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복귀 여부는 직업인인 전공의들이 스스로 판단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기회가 있을 때 복귀를 해야 서로가 갈등 구조를 풀 수 있다"며 "이들이 왜 의료 현장을 뛰쳐나갔는지 명확한 인식이 바로 서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도 대학으로, 전공의들도 어느 정도 본인 의지를 투영했다면 현장으로 빨리 복귀하는 게 더 이상의 큰 혼란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후보별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건강보험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과다의료이용을 억제 하겠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합리화를 위해서는 부가 체계도 개편해야 하고 낭비하는 소모적인 요인도 막아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리적 의료이용이 가능하다”며 “합리적 의료 이용은 꼭 필요한 의료는 이용하도록 보장하고 불필요한, 중복되는 이용을 막자는 개념이다. 사무장병원 등 과잉·과다·부당 청구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잡아 누수 되는 부분을 막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건강한보건복지본부 김선정 단장은 “건강보험 재정 합리적 이용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OECD 평균 10% 정도 되는 GDP 대비 경상 의료비를 쓰고 있고 총 진료비는 130조원을 쓰고 있다. 국민의힘은 합리적 의료이용과 선제적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이용 수준을 낮출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어떻게 하면 늘어나는 비용을 메꿀 것인지가 아닌 어떻게 하면 이를 낮출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시기”라며 “인구 고령화와 의료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인간 수명이 늘어남으로써 한 사람의 생애 의료비가 1억원이 넘는다. 공약인 전국민건강지갑 등을 통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과다 의료 억제로 현재 기준 7,000억원이 절감된다"며 이를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에 활용하면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료 전체를 올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 올라가면 연금도 올라가는 마당에 개인이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며 "엄청난 양의 의료비를 내고 그 안에서 적당한 의료를 누리는 게 아니라 적절한 의료비를 내서 최소한의 의료를 국가가 보장하고 그 외의 것은 필요에 맞게 자율성이 주어지는 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