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역·필수의료 회복의 한 축으로 ‘공공의료’를 제시했다. 구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공의료 영역이지만 인프라를 확충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재정 낭비 요소를 줄여 “투자할 곳엔 투자하겠다”고 했다. 투자 대상에는 공공의대 신설도 있다.

민주당 조원준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공공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일명 ‘착한 적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일을 하면서 발생한 적자는 나라가 보존해 줘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이해한다”며 이같은 공약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재정은 많이 들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의료 대란으로 누구도 혜택 받지 않은 돈 3조3,000억원을 썼다. 그 돈이면 큰 공공병원 10곳을 동시에 짓고도 남을 돈”이라고도 했다.

조 수석은 “낭비되는 요소의 재정이 다른 엉뚱한 곳에서 크게 발생하고 있다. 쓰지 않아도 될 영역에 재정을 투입해 다른 (필요한) 영역에서 쓰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공공의료 인력도 많이 배출하고 투자하면 공공의료기관 경쟁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경쟁력이 올라가면 적자 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다. 정책 우선순위도 기왕 있는 공공병원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지 추가적으로 신설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 없는 곳은 신축하거나 인수나 전환을 추진하겠다. 공공병원이 있는 곳은 적정 규모로 증축하거나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 중 우선순위는 일단 있는 공공병원을 빨리 정상화하고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공공의대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인천·전북·전남 등에서 제시한 의대 설립 공약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공의료 큰 틀 안에서 흐름을 같이 한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수석은 “지역 공약은 중앙에서 해당 지역으로 내려 보내는 방식이 아니다. 해당 지역에서 오랜 숙원 사업들을 중앙당에 요구를 하는데 후보 진영 입장에서는 정책 기조에 반하지 않는 요구 사항이면 일단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를 한다”며 “민주당 정책 기조가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인데 지역에서 (공공의대 설립) 의지를 갖고 충분히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면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군의관을 포함한 공공의료 인력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졸업한 의사는 면허를 별도로 분리해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조 수석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특정 지역 인원에 한정시켜 양성하자는 것은 아니다. 선발, 교육, 양성, 배치, 관리까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념을 바꾸고 프레임을 확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훈병원이나 경찰병원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 수련 위탁도 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인력체계가 만들어진다면 그 부분들도 담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계와 이야기 해보면 찬성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공공의대보다는 공공의료사관학교에 대한 반감은 적다는 게 명확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의료계에서 (공공의료사관학교 출신과) 면허를 차라리 분리하자는 요구도 있다.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그 의도에 부합하는 다른 방식의 정책 수단은 여러 가지를 모두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정책 수단으로는 의무복무기간 민간의료기관 취업 제한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논의가 시작되면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