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인천·전북·전남·경북 지역 의대 신설을 공약한 가운데, 정책 전문가들은 공공·지역의대 공약이 또 다른 사회 갈등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27일 이 후보 정책 공약 홈페이지를 통해 인천·전북·전남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경북 지역 의대 설립과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대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은 민주당 대선 10대 정책 추진 사항이다. 이 후보는 공공·지역·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 양성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책 전문가 평가는 부정적이다. 정책 메시지는 명확하지만 갈등 조정 방안이 미흡하다고 봤다.

한국정책학회 주효진 부회장(가톨릭관동의대 의료인문학교실)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정책학회 공동 주최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세미나에서 이 후보 공약을 두고 "의대 신설 지역 선정 방식과 기준을 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책학회가 진행한 이번 평가는 ▲목표의 구체성 ▲문제 해결력(상황적합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합의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주 부회장과 차의과대학 박수현 교수, 공주대 행정학과 황석준 교수가 평가에 참여했다.

평가자들은 이 후보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공약이 "국민적 지지는 비교적 쉽게 확보하겠지만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갈등 발생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조 개편, 이해 당사자 협의체 구성 등 단계별 갈등 조정 방안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공공의대 정책을 추진하면 또 다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주 부회장은 "현 정부가 기존 정원을 2,000명 증원하면서 의료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이 후보는 이런 시점에 공공의대 신설을 공약하면서 정원을 기존 3,058명 내에서 배분할지, 추가 증원할지 아니면 윤 정부 증원안을 전제로 재배분할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합리성'에 따라 설립 지역을 선정하면 국민과 의료계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이 후보는 (사회를 아우르는) 대통령이 되고자 나섰지만, (제시한) 공약은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