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부터 열린다. 이번 국감은 의료대란 사태, 의학교육 문제, 군의관 수급 등 의대 정원 증원으로 파생된 문제들이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오는 10월 7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총 42개 기관을 감사한다.

오는 10월 10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16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이어 10월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 등이 국감을 받으며, 23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복지위가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진행한 의료대란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감사했다면, 이번 국감에서는 의정 갈등 해결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아직이다. 이를 위해 복지위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증인으로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복지위는 조만간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의대생 복귀가 요원한 가운데 2025학년도 수시모집을 시작으로 대입 전형이 본격화되면서 혼란이 가중될 의학교육 현장에 대한 집중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위는 오는 10월 8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70개 기관을 감사한다.

오는 10월 15일 국립대 가운데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이 가장 먼저 국감을 받는다. 이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국립대와 한경국립대에 대한 감사도 진행된다.

특히 오는 10월 17일과 18일 감사 1반과 2반으로 나눠 의학교육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한다. 이틀간 광주·전남, 강원·경북, 충청·충남, 부·울·경 4개 지역으로 나눠 해당 지역 교육청과 국립대, 국립대병원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특히 정원이 늘어난 국립의대에 대한 의학교육 현장시찰도 국감 일정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오는 10월 17일 감사 1반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와 그 부속병원 총 6곳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감사 2반은 의학교육 현장시찰을 진행한 이후 경북대, 강원대와 그 부속 대학병원과 치과병원 총 6곳에 대해 국감을 실시한다.

오는 10월 18일에는 감사 1반이 충북대, 충남대와 그 부속병원 등에 대한 의학교육 현장시찰에 나서며 직후 국감을 진행한다. 감사 2반은 부산대, 경상국립대와 그 부속병원 등 5개 기관 감사에 나선다.

교육위는 지난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증인과 참고인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과 충북의대 채희복 교수비상대책위원장, 울산의대 양동석 교수를 채택했다. 해당 명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것으로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의무사관후보생이 감소하면서 군 의료 공백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군의관 수급 대책 마련에 대한 현안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대학병원 군의관 파견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오는 10월 8일부터 24일까지 총 68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오는 10월 8일 국군의무사령부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시작으로 11일 병무청 등을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