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실적 강조 여당에 "언론 플레이" 비판
“꿈쩍 않는 대통령, 여당 말 안 듣는다는 고자질 이어질 것”
신상진 성남시장, 불통 행정 일관 대통령에 “자리 걸고 직언해야”
與, 여·야 대표 회담 추진 "힘 모으자…이재명 대표 화답 기다려"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성과 없는 '정치적 행보' 보다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우선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사진출처: 대통령실).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성과 없는 '정치적 행보' 보다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우선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사진출처: 대통령실).

최근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여당이 적극 나서고 있는 모양새지만 성과 없는 행보에 일각에서는 ‘정치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직언을 해서라도" 불통 행정을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 설득이 우선이라는 여권 내 의견도 나왔다. 이대로는 의료 대란으로 윤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재검토하자는 절충안을 대통령실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대표의 행보는 제자리걸음이다. “젊은 의사들의 요구는 일관적”인 상황에서 의견을 좁히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 제안에도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정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일각에서는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는 윤 대통령을 설득하는 실질적인 노력 없이 실적만 강조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단 비대위원장과의 만남과 대통령실에 절충안을 제시한 사실을 “여당에서 (언론에) 흘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한 대표는 인기를 신경 쓰는 분”이라며 “여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민심을 챙기고 노력하는 모습, 또 당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주자로 본인이 살아야 하니 대통령이 우리(여당) 말을 안 듣는다고 고자질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권 내에서도 의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꿈쩍 않고 있다”고 쓴소리 했다.

천 의원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응급실 뺑뺑이’를 돌아야 할 수준으로 심각하다”며 “의사 출신인 여당 안철수 의원과 인요한 의원이 심각성을 알고 표출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꿈쩍도 안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여당 의원들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타협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줘서 어떻게든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이라며 “거대한 대통령의 벽에 균열이라도 생기지 않으면 그 어떤 논의도 무의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완전히 재검토해서 현실적인 내용들을 갖고 (의·정이) 토론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의·정 갈등 상황 속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며 불통 행정을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에 “직언이 필요하다”는 여권 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 대란이 윤 정부 실패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될 거라고 경고했다.

신 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사태를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윤 정부 최대 위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조용히 사태의 심각성이 무르익기를 기다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총결집해 윤 정부에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민주당 김윤 의원과 연계된 보건복지부 관료, 대통령 비서실 내 연계세력 등이 파놓은 함정의 수렁에 빠져 심각성을 깨닫기는커녕 내년도 의대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혼란이 야기된다는 교육부와 복지부의 우려, 대통령의 강한 의지 때문에 찍소리 못하는 비굴한 고위관료들 모두 ‘뜨거운 물에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 신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신 시장은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측근, 최고위 관료들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자리를 걸고 용단을 내리거나 직언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어렵게 만들어진 윤 정부가 실패할까봐 안타깝다”고도 했다.

여당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야 대표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29일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동조합에도 양보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모레(29일)로 예고된 상황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고통과 불안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며 "반년 넘는 시간 동안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워 온 의료 인력들의 책임감과 피로가 얼마나 컸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하지만 국민과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한발식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지혜를 발휘해 달라. 정치권 역시 더욱 노력하겠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 지원, 필수의료 인력 확보 등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국민의힘 역시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또 "여야 대표 회담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 국민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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