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안한 중재안 "보여주기식 공개 아냐" 반박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에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의료개혁 동력을 잃지 않는 최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는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여주기식으로 갑자기 공개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식의 호도는 건설적인 대안을 막는 것이므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한 사실을 공식화 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에게 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지만 추진과정에서 국민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해야 한다”며 “지금 의료개혁 상황에 대해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하고 어쩌면 전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첫째는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과 수술실 상황이 심각한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하고 둘째는 심각한 상황이라면 치료적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 판단해야 한다”며 “국민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두 번째로 넘어가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도 했다.
또 “제시한 대안은 정부의 의료개혁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말씀 드렸지만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간 정부는 이 안 외에도 다양한 통로와 주체, 다양한 상대를 정해두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보여주기식으로 갑자기 공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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