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만난 국힘 한동훈 대표 "우려 철저히 대비"
안철수·유승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결자해지하라"
민주 "대통령, 더 늦기 전에 의료대란 대책 내놓아야"
정치권 내에서도 의료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료개혁 과정에서 여러 걱정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동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 가치이기에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선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도 당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겠다”며 “다만 그 과정이 공개될 경우 실용적인 결과를 내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조용하지만 심각성을 인식하는 만큼 진지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제안하고 또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박 위원장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지난 20일 박 위원장과 만나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비공개로 상호 합의된 만남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 다소 유감”이라면서도 “국민의힘 측이 부러 공개한 것은 한 대표의 결심과 의지의 표명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의 요구는 일관적이다. 한 대표와 여당은 복잡한 이 사태의 본질을 세심히 살펴 윤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여권 내에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지금의 혼란을 의료개혁 과정의 진통으로 여기며 시간이 지나면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의 인식은 잘못됐다”며 “이제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의료개혁을 주도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 근거를 통해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며 “필수·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 조정과 법적 책임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라. 이는 정부가 백기를 드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대통령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당장 의료붕괴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사태 수습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가 살리겠다던 필수·응급의료부터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며 “지금은 누구를 탓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상황조차 안 된다. 평소에 살릴 수 있던 국민들이 죽어가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사태가 이 지경이 돼도 한 마디 말이 없다. 진단도 틀렸고 처방도 틀렸음을 깨달아야 한다. 필수·응급의료를 살리려면 의사·전공의·의대생이 스스로 필수·응급의료를 선택하도록 제도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의대 정원을 늘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고집과 오기로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대로 흘러간다면 그 파국의 결과는 끔직할 것”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태를 수습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갈수록 사태 해결은 더 어려워진다”고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료 대란 실태조사와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의료 붕괴 사태로 치닫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의료대란의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의사도, 간호사도 병원을 떠나는데 무슨 수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인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말처럼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이제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할 시간이다. 대통령의 아집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벌써 7개월째다. 이대로라면 국민도 현장도 더 버티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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