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졸속 추진이 확인됐다며, 정부 사과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통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거부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6일 교육위와 복지위가 진행한 청문회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일관했으며, 특히 ‘배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는 모두 파기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나 막상 청문회에서 배정위 회의자료 원본이 공개되자 거짓 해명과 말 바꾸기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 배정위에 참석할 수 없는 충북도청 공무원이 어떻게 참석한 것인지,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같은 과정을 통해 정부가 전체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각 의대별 정원 배정 규모를 결정할 때 원칙과 기준, 제대로 된 심사없이 밀실에서 졸속 추진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여당 의원 역시 ‘여야정, 의료계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시 심사하고, 의대 정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보자’는 건설적인 제안을 여러차례 했으나 정부는 ‘2025학년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됐다, 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도 했다.

이에 이들은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졸속 추진 인정과 대국민 사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실, 교육부, 복지부 등의 무능력과 무책임 엄중 문책 ▲정부, 의료계, 이해당사자, 국회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국회 공론화위원회 구성 통한 해법 모색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의 이같은 요구에도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해 “지난 16일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청문회에서 학교별 정원 재배치와 공론화위 구성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