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둔 응급실 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응급실 환자 쏠림에 빠르게 붕괴되고 있는 응급의료 최종치료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종치료 불가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을 위한 제도와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마련을 위한 장단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북대병원 김건엽 공공부원장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응급의료 배후진료 역량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당장 9월에 추석 연휴가 있다. 연휴가 되면 대학병원 응급환자들이 1.5~2배 이상 온다”며 “번 아웃 돼 있는 응급의학과 교수들과 최종 치료하는 배후 진료 역량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추석이라는 위기가 연말까지 지속되고 신규 전문의 충원이 안 되는 상황이 내년 3월까지 간다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도 있다”고 제기했다.

응급의료 최종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인력 확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부원장은 “인프라 측면에서 최종치료를 할 수 있는 인력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진료권 내 최종 치료를 위한 인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역 현장에서는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런 네트워크와 더불어 순환당직제 체계를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경우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응급의료센터 지정과 평가에만 몰두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상북도 이경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영남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국가 수준에서 응급의료 배후진료 관련 프레임워크를 정리하고 재원을 확보해 각 지역에서 작동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나 중앙정부는 모든 센터를 기관 단위로 지정해 평가만 한다. 지역에서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별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지역 네트워크가 작동하게 해야 의료기관 단위로 온전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배후진료나 이송체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배후진료 문제는) 정책 실패가 상당히 크다. 전체 지역이나 의료시스템 작동·지속 가능성, 이에 수반되는 수가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조정 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며 “또 중앙정부는 그런 프레임을 짜지 않았고 협력수가나 협력지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런 (응급실 뺑뺑이) 현상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단장은 “국가 수준에서 응급의료 정책이나 배후진료 정책들을 작동시키지 않고 있는 관계로 지역은 각자 도생의 길을 가게 된 것”이라고도 했다.

응급의료 최종치료가 가능한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워라벨‘(일과 휴식의 조화)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인력 기준‘을 포함시키는 응급의료관리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최종치료 인력 충원 기준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진료기능에 관한 기준이 없으니 인력기준이 안 따라오고 인력기준이 안 따라오지 배후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응급의료센터 진료 기능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진료기능과 인력기준을 연계하고 워라벨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나 의료질평가지원금 같은 정책과 연결해 법적 기준과 연계되도록 배후진료 인력을 뽑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 수립에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당장 올 가을과 경루에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인식하고 있는지 조금 걱정스럽다”며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체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발표를 보면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고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 것 같다. 이러면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복지부도 인식해야 한다”며 “한두 달 안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무너져 가는 응급실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