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동력 유지하되 불안감 덜기 위한 해결책 필요”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한 사실을 공식화했다. 한 대표는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좋겠다”며 최선의 안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대표는 27일 오후 9시경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개혁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에 제안한 중재안 내용을 공개했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에는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증원을 시행하되 2026학년도에는 2025학년도에 현원 3,000명 수업 미비로 인해 증원분까지 합한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해 증원을 1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가 직접 중재안을 공개하기 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먼저 관련 내용을 공개하며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검토 끝에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대 증원에 관한 정부 입장은 2025∼2029학년도 5년간 매년 최대 2천명씩 최대 1만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합된 의견'을 가져오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현재의 어려움은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을 위해 모든 부처가 총력전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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