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임현택 집행부에 “악법 저지 총력 다하라” 권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집행부에 간호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여야가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28일이지만 의협 임총은 3일 뒤인 31일 개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심의한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는 21일 권고문을 내고 임현택 집행부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연대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간호법 제정을 막으라고 했다. “심기일전해 회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결사항전 자세로 의료대란과 의료붕괴라는 최대 난국을 수습하는데 총력을 다하라”고도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여야가 간호법을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더해 한국 의료의 위기는 회복 불능이 됐다”며 “회원 권익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악법 발의를 야합한 여야와 정부, 대한간호협회에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대 증원 저지, 의료정책 패키지 대응, 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 설치에 대해 대의원들에게 총의를 묻고 여야의 폭거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오는 31일 긴급 임총을 개최하지만 “이와 별도로 집행부는 즉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조를 재개해 악법 저지 투쟁에 총력을 다하라”고 했다. 임총에서 논의되는 현안도 적극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망국적 의대 증원,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 간호법 강행 등 오기 정치를 중단하라”며 “여야는 국민 건강 수호의 최후 보루인 면허제도를 망가뜨리고 국민 겅강을 위기로 내모는 포퓰리즘 간호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오늘의 전공의가 없으면 내일의 전문의는 절대 없다”며 “전공의를 지속 가능성 없는 PA 간호사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했다.
김교웅 의장은 “잠자는 호랑이가 될 수 없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낭떠러지에 떠밀려 와 있는 상태고 의사 회원 모두가 요동치고 있는데 잠자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대의원들에게 임총 출석을 당부했다. 그는 “신뢰를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며 “정부는 일방통행 대신 역지사지해 달라”고도 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을 위해 긴급 임총을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회의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이날 임총에서는 비대위 구성 외에도 집행부가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올린 ‘전공의 지원 성금의 고유사업 예산 편성의 건’도 상정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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