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일 사직 전공의 "政, 정책 잘못 인정할 줄 알아야"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각종 '복귀 대책'이 실패하자 전공의들이 먼저 정부와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필수의료 문제나 전공의 처우 등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려면 우선 대화부터 해봐야 하지 않느냐고도 한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태도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대와는 마주 앉아봤자라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을 사직한 박재일 전공의는 1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문의 중심 병원'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전공의 개개인이 스스로 복귀를 수긍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공의는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다.
의료비 급증이나 기피과 문제 등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려면 전공의들이 먼저 정부와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 박 전공의는 정부야말로 의료 정책을 다루면서 본질을 등한시한다면서 이같은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답했다.
박 전공의는 "사태 초반부터 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나 의료계와 국민을 향한 충분한 설명의 부재가 지적됐다.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당연시하며 1,500명으로 줄이면 돌아오느냐는 식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자기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비단 의료 정책만이 아니라고 했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협의하는 자세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다. 전공의가 정부와 대화에 앞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유도 "근거와 절차 측면에서 정책이 잘못됐다면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철회할 수 있다는 의지와 자세를 보이라"는 뜻으로 풀이했다.
박 전공의는 "정부가 이 정도 자세는 갖추고 대화에 들어와야 한다"면서 "이를 단순히 의료계 특정 집단의 아집으로 봐선 안 된다. 사회의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부에게 잘못된 정책은 인정하고 그간 문제 해결 방식은 되돌아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같은 단계를 거쳤을 때 이번 사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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