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사는 늘리되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부담은 억제하겠다는 정부 논리에 서울의대 교수들이 "마법이라도 부리겠다는 거냐"면서 일침을 가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 증원 관련 정부 주장이 모순적이라면서 의료비 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그간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의대 증원으로 의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의료 비용이나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변화는 막을 수 있다'고 의료계 우려와 비판을 부정해 왔다.

오히려 "의사의 사회경제적 처우까지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서울의대 비대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펼친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모순적"인 것을 넘어 "마법이라도 부리겠다는 소리"라는 게 서울의대 비대위 지적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의사의 인건비는 의료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오느냐"면서 "의사가 늘고 수익이 늘면 의료 비용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게 필연적"이라고 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8년 고갈되고 2030년에는 의료비 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건강보험 요율은 그만큼 올리지 않겠다고 장담한다"면서 "이는 결국 민간보험 의존도나 본인 부담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국민은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의료는 '프리드먼' 방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기조에 영향을 미친 인물로 꼽힌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는 프리드먼이 50년 전 세운 학설을 정책 근거로 삼고 있다. 50년 전 미국과 현재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전혀 다르다"며 "미국 의료를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감히 이런 주장은 하지 못한다. 지나친 규제 완화와 시장 만능주의는 (미국을) 세계에서 의료비가 가장 비싼 나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이 미국을 따라가길 바라느냐"면서 "현 정부 정책은 국민건강보험 붕괴와 의료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며 "급증하는 의료비 통제 방안은 물론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국민 의료비 부담에 대해 대통령실은 명확히 밝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