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증원 의대’ 평가계획 설명회 끝나자 유감 표명
“국회 예산 일정 등 고려하면 구체적 투자계획 반영 못해”
증원 의대 30곳을 원칙대로 평가하겠다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교육부가 유감을 표했다. 대학 의견을 반영해 평가 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하겠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의평원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 직후인 30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관련 기사: 의평원 평가 앞둔 의대 30곳 ‘멘붕’…"대부분 통과 못할수도").
교육부는 “의대에 대한 주요변화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의견 의견 등을 바탕으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을 심의해 결과에 따라 이행 권고 또는 보완 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칙을 고수하는 의평원에 교육부는 대학의 부담이 크다며 유감이라고 했다. 의대 30곳은 당장 내년부터 정원이 평균 173% 이상 늘지만 정부 지원 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아 대학들이 투자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많은 대학은 의평원 평가계획안이 평가 항목의 과도한 확대, 일정 단축 등으로 준비에 큰 부담이 되고, 국회 예산 일정과 대학의 회계연도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는 점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대학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의평원은 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51개 평가 지표를 적용해 올해부터 6년간 매년 평가를 진행한다.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 ‘ASK2019’ 92개 기본 기준 중 증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 51개를 선별했다. 2025학년도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대학별 주요변화계획서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제출받아 내년 2월에는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이달 초 평가 대상 의대는 물론 대학 총장에게도 전달했다(관련 기사: [단독] 의평원 ‘증원 의대 평가’ 시작한다…대학 총장에도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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