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의대 30곳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를 앞두고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가 앞뒤가 바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 총장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톨릭의대, 고려의대, 서울의대, 성균관의대, 연세의대, 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에게 보낸 공개질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들 6개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확정 시점이 언제인가. 내년도 3월 1일인가”라며 “현재 의평원 평가 일정은 의대 증원 확정 시점을 (내년) 3월 1일로 산정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의대 증원은 여전히 미정 상태인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6개 의대 교수들은 “1년 10개월 전 입시요강 확정을 기본으로 하는 대학 사전예고제를 준수하고 의학교육 점검 필수 절차인 의평원 인증까지 고려했다면 지난해 5월 31일까지 증원 규모에 따른 인증까지 통과한 대학에 한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허용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의평원 평가 일정을 고려해 순리대로 처리한다면 내년 5월 31일까지 증원 규모와 인증 획득까지 확정된 대학에 한해 오는 2027학년도부터 의대 증원을 허용함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올바른 행정”이라며 “10년 후 적정 의사 숫자에 대해 과학적 추계 후 증원이나 감원을 논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오는 9월 발표 예정인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도가 결국 “증원을 감당할 여건이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들은 “차후 불인증을 받을 경우 발생할 일부 의대 신입생 선발 불가 조치 등 혼란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미래 대책인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이 성공하고 혹시라도 내년 5월 이전 의평원 인증까지 통과하더라도 오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증원이 가능한 것은 상식적인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결국 내년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정원을 유지하거나 늘리더라도 10% 이내 증원이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