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전심의 요구에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예정대로' 증원 의대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증원된 32곳 중 그 규모가 10% 이상인 30곳이 ‘주요변화평가’ 대상이다. 평가는 2025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 6년간 매년 진행된다. 증원 의대가 이 평가에서 인증을 받지 못하면 졸업생은 의사국가시험을 볼 수 없다.

청년의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의평원은 오는 30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증원 의대 대상 주요변화평가 절차에 들어간다. 주요변화평가 신청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 평가 대상인 의대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주요변화계획서에는 연차별 학생·교원 수 변화, 시설 확보 현황과 변화 계획, 교육병원 변화 계획, 재정 확보 계획 등을 담아야 한다.

의평원은 의대별로 주요변화계획서를 받은 후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서면·방문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면·방문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 2월에는 판정위원회가 인증 혹은 불인증 판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불인증 판정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의평원은 의대 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대학 30곳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주요변화평가 계획(안)과 주요변화계획서 작성 가이드(안)을 안내하고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은 두 차례 발송됐다. 의평원은 지난 12일에는 의대 학장, 15일에는 대학 총장을 수신처로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대학본부, 총장실로 공문이 전달됐는지 확인해 달라고도 했다.

평가대상인 의대 30곳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총 2,046명에서 3,541명으로 평균 173.1%(1,495명) 증원됐다. 의평원은 이들 의대에 대해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 ‘ASK2019’를 적용해 평가한다. 평가기준은 이미 공개돼 있으며 92개 기본 기준 중 증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 51개를 선별해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평원은 “인증 유지 중인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이 주요 교육병원 변경,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소유권 변경, 학생 수 변화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주요변화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대규모 증원은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학생 선발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연차별로 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입학정원 증원이 결정된 시점부터 졸업생 배출 전까지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해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주요변화평가 계획(안)과 작성 가이드(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오는 22일 오후 1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다.